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이행확인#지역협의체
의안번호: 221121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2
박성민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의무완화#승계제한
의안번호: 22112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이상식의원 등 11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모집#개방형직위#경찰혁신
의안번호: 22112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조배숙의원 등 12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스토킹피해자보호#정보열람제한
의안번호: 22112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김문수의원 등 14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설치확대#도시화재대응#의용소방대개정
의안번호: 221121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2
정동영의원 등 4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경찰직무집행#접경지역안전
의안번호: 22112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정동영의원 등 42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살포#사전신고제#금지통고
의안번호: 22112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서지영의원 등 17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청소년보호#유해물질
의안번호: 22112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2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확대#경영판단의원칙반영#배임죄구성요건한정
의안번호: 2211209
철회
제안일: 2025-07-02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교원배치#보호자소통
의안번호: 2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