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과학기술원#창업#이해충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원과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원과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 위반으로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분은 예외로 인정돼요.
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 위반으로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분은 예외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자문해도 법적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자문해도 법적 불이익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해충돌 방지 예외가 늘어나면 연구자의 공정성 문제나 사익 추구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충돌 방지 예외가 늘어나면 연구자의 공정성 문제나 사익 추구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