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국방·병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보훈문화#보훈교육#보훈문화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 등 보훈문화 교육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 등 보훈문화 교육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과 5년 계획으로 체계적인 보훈교육이 실시돼요.
현재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관과 5년 계획으로 체계적인 보훈교육이 실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와 직장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교육이 더 자주 이뤄져요.
학교와 직장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교육이 더 자주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중립 조항이 있지만, 정부 주도 애국심 교육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조항이 있지만, 정부 주도 애국심 교육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