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7인)
#평화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접경지역개발
의안번호: 221698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국가R&D#연구비부정사용#제재강화
의안번호: 22169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전자발찌#아동유괴#무죄추정원칙
의안번호: 22169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3인)
#미성년자 납치#신상공개#아동안전
의안번호: 221698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미성년자 납치#처벌 강화#아동 보호
의안번호: 221698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통합특별시#지방자치#행정구역개편
의안번호: 221698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재외국민#한국학교#수업료지원
의안번호: 221698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통합#지방분권#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9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보석#전자발찌#재범방지
의안번호: 221698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유예기간
의안번호: 221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