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토지수용#도시정비
의안번호: 2213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공공직접시행#LH
의안번호: 2213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구속영장#국민참여#사법개혁
의안번호: 22137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전산관리시스템#주택공급
의안번호: 2213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의안번호: 22137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생산세액공제#리쇼어링
의안번호: 2213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사모펀드 규제
의안번호: 2213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동거주택공제#주택상속
의안번호: 221372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외식비#소득공제
의안번호: 22137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공공조달#중소기업
의안번호: 221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