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폐업지원#재기
의안번호: 22145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경영안정
의안번호: 2214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체육도시#생활체육#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4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생활화학제품#장애인접근성#점자표시의무화
의안번호: 22145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도서민#여객운임 지원#먼섬
의안번호: 2214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한미관계#명예회복
의안번호: 2214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 왜곡죄#사법 신뢰#수사기관 책임
의안번호: 2214569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1-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산재보험#이중신고
의안번호: 2214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기획재정부#국회감독
의안번호: 2214567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실업급여#단시간근로자
의안번호: 221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