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국토·도시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7인)
#평화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접경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접경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과 접경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지원기관을 법으로 공식 지정해요.
현재는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지원기관을 법으로 공식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접경지역 개발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면 접경지역 개발과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실제 가동도 안 되는 특구를 위한 조직만 키울 수 있어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실제 가동도 안 되는 특구를 위한 조직만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