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본회의 심의
2026-03-01
3
정부이송
2026-03-04
4
공포
2026-03-0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24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통합특별시#지방자치#행정구역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시나 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역시나 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와 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둘을 합친 '통합특별시'로 묶일 수 있어요.
현재는 광역시와 도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둘을 합친 '통합특별시'로 묶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내가 받는 행정 서비스와 지역 예산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내가 받는 행정 서비스와 지역 예산 배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