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김태호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확인#대여사업자책임#안전환경조성
의안번호: 22111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청년가입#자동가입
의안번호: 22111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민병덕의원 등 16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설치운영#효창공원현충원승격#보훈문화확산
의안번호: 2211155
공포
제안일: 2025-06-30
강선우의원 등 10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안전성평가#화장품안전정보센터#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115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보험료지원#가격공시
의안번호: 2211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공정거래위원회#시도지사권한
의안번호: 2211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안전#책임강화#안전투자
의안번호: 2211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선전물#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11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27
이인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통지확대
의안번호: 22111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27
박용갑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세액감면#자동차정비
의안번호: 221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