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교통·물류
김선민|조국혁신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특수번호판#조건부면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조건부로 다시 운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조건부로 다시 운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눈에 띄는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꿔야 해요.
현재는 일반 번호판을 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눈에 띄는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꿔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광 번호판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해 당사자의 직장·일상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형광 번호판이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해 당사자의 직장·일상 복귀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