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관세환급#과태료#수출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수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관 심사 때 서류를 안 내면 현재는 형사 벌금인데, 앞으로는 행정 과태료로 바뀌어요.
세관 심사 때 서류를 안 내면 현재는 형사 벌금인데, 앞으로는 행정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류 미제출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은 없어지지만, 부과 금액은 오히려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배 올라요.
서류 미제출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은 없어지지만, 부과 금액은 오히려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5배 올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한도가 5배 올라서 실제 제재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 한도가 5배 올라서 실제 제재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