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이해민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ISMS평가#투명성
의안번호: 22111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법치주의#권한남용방지
의안번호: 22111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박민규의원 등 17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세액공제강화#지역대학재정
의안번호: 22111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강화#건축구조기술사협력#입주예정자안전확보
의안번호: 22111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11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30
모경종의원 등 14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개편#재정지원#환경연구단지
의안번호: 22111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김재원의원 등 14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기부활성화#공익목적확대#기부문화
의안번호: 221116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30
김태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확대#지역재정강화
의안번호: 22111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김재원의원 등 15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경찰차#생명권
의안번호: 22111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30
주철현의원 등 10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농지보전#재생에너지전환
의안번호: 22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