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본회의 심의
2026-03-01
3
정부이송
2026-03-02
4
공포
2026-03-0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23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민투표#투표연령 하향#재외국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이상 국민 전체,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만, 해외 국민은 아예 투표 못 했는데, 앞으로는 18세부터 사전·거소·선상투표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개정처럼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투표에 더 많은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