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교통·물류
김선민|조국혁신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특수번호판#조건부면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운전자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상습 음주운전으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운전자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 전력 차량을 알아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현재는 음주 전력 차량을 알아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옆 차가 음주 전력 운전자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조심하며 운전할 수 있어요.
내 옆 차가 음주 전력 운전자인지 알 수 있어서 더 조심하며 운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번호판이 해당 운전자를 낙인찍어 사회적 차별이나 보복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수번호판이 해당 운전자를 낙인찍어 사회적 차별이나 보복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