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본회의 심의
2026-02-25
3
정부이송
2026-03-04
4
공포
2026-03-0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23
산업·기업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자기주식#주주보호#소각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에 투자한 개인 주주와 기업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에 투자한 개인 주주와 기업 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해요.
현재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취득 후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경영권을 지키거나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를 막아서 내 주식 가치가 더 보호받아요.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경영권을 지키거나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를 막아서 내 주식 가치가 더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임직원 보상 명목으로 예외를 악용해 사실상 자기 주식을 계속 쌓아둘 수 있어요.
임직원 보상 명목으로 예외를 악용해 사실상 자기 주식을 계속 쌓아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