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행정·지방자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재외동포#재외동포청#정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동포와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해외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동포와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이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청 하나로 통합돼요.
현재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이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청 하나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도 새로 생겨요.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도 새로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관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기관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