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표기 의무#유튜브 크리에이터#기사 무단복제
의안번호: 22137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사능재난#주민지원
의안번호: 22137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광고#허위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7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지식재산권#무역위원회
의안번호: 22137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외환거래#가상자산
의안번호: 22137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소비자#세율인하
의안번호: 22137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사업#입찰 공정성#조달청
의안번호: 22137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경제안보#산업기금
의안번호: 22137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