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조경태의원 등 11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대응지원#점검기준확정#산림재난방지법
의안번호: 22111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1
조경태의원 등 11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화재예방#공공안전
의안번호: 22111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확대#체불피해예방
의안번호: 221119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1
권영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세제혜택#도심융합특구
의안번호: 221119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1
이광희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열람#공익목적#사법투명성
의안번호: 22111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박희승의원 등 18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품관리#기념사업지원#명예회복
의안번호: 221119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1
서영석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보호#아동학대예방#보호체계강화
의안번호: 22111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김문수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실설치#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행정개선
의안번호: 22111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피해보호#현장동행확대#장애인권익옹호
의안번호: 22111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1
양부남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인사혁신#거버넌스
의안번호: 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