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군사법원#법정질서#감치
의안번호: 22145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반시설#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지방자치#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5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교통위원회#지방 참여#교통 균형 발전
의안번호: 2214582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주아동#구금금지#강제퇴거
의안번호: 22145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국토계획#지방분권#균형발전
의안번호: 2214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정질서#감치#신원불명
의안번호: 2214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재해#작업중지#근로자 안전
의안번호: 22145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약사#한약사#면허관리
의안번호: 221457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명예훼손#표현의자유#내부고발
의안번호: 221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