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조세·세금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지방세#기초자료#국회 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 정책 연구를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 정책 연구를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국회의원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세 기초자료를 국회에 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데이터로 지방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서 세금이 더 공정하게 쓰일 수 있어요.
더 정확한 데이터로 지방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서 세금이 더 공정하게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식별화를 했어도 다른 자료와 합치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비식별화를 했어도 다른 자료와 합치면 개인정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