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재난·안전
정춘생|조국혁신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이태원참사#피해자보상#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태원 참사 생존자·유가족과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유가족과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금 근거가 없고 공무원은 피해자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돼요.
현재는 피해 보상금 근거가 없고 공무원은 피해자에서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피해자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사로 트라우마를 입은 소방관·경찰관도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사로 트라우마를 입은 소방관·경찰관도 이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도 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조사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도 위원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