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행정·지방자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국회 데이터 접근#행정자료 공유#통계 기초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국회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기관만 공공기관 통계 기초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기관만 공공기관 통계 기초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면 우리 생활에 맞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국회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면 우리 생활에 맞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담긴 기초자료가 더 많은 기관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담긴 기초자료가 더 많은 기관에 공유되면서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