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산업·기업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FTA#관세#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FTA 원산지 증명서를 쓰거나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쓰거나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실수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로 바뀌어요.
현재는 서류 실수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로 원산지 서류를 잘못 쓴 기업도 전과자가 될 위험이 사라져서 무역 활동이 편해져요.
실수로 원산지 서류를 잘못 쓴 기업도 전과자가 될 위험이 사라져서 무역 활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고의적인 관세 탈루도 과태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고의적인 관세 탈루도 과태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