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범죄·형사
김대식|국민의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미성년자 납치#처벌 강화#아동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1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 납치범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앞으로는 법정 최고형이 더 높아져요.
현재는 미성년자 납치범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앞으로는 법정 최고형이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납치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더 무거운 처벌로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이 납치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더 무거운 처벌로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강화만으로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해요.
처벌 강화만으로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