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법무·사법
김대식|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보석#전자발찌#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석 허가 때 전자발찌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높으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보석 허가 때 전자발찌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높으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범 위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법원마다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재범 위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법원마다 전자발찌 부착 결정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