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4
범죄·형사
김대식|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전자발찌#아동유괴#무죄추정원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아동을 유괴한 피의자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13세 미만 아동을 유괴한 피의자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죄 확정 뒤에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판 전에도 채울 수 있어요.
현재는 유죄 확정 뒤에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판 전에도 채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괴 피의자가 풀려나도 발찌로 위치를 추적해 아이에게 다시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유괴 피의자가 풀려나도 발찌로 위치를 추적해 아이에게 다시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우면 무죄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도 끝나기 전에 전자발찌를 채우면 무죄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