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공천헌금#정치후원금 공개#공소시효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 그리고 공천 과정을 감시하고 싶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 그리고 공천 과정을 감시하고 싶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이 공개 안 됐는데, 앞으로는 최근 5년치 후원금을 선관위가 공개해요.
현재는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이 공개 안 됐는데, 앞으로는 최근 5년치 후원금을 선관위가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을 시민이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을 시민이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쪼개기 후원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10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쪼개기 후원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