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참여예산#청년참여#세대간재정보고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세대와 예산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청년세대와 예산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운영되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고 청년 참여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운영되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고 청년 참여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청년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부가 세대별 재정 영향을 공개해야 해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청년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부가 세대별 재정 영향을 공개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청년 참여 비율이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실제 영향력 없는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청년 참여 비율이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실제 영향력 없는 들러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