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범죄·형사
김태호|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계좌동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존 보이스피싱만 계좌 정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노쇼·연애 빙자 사기도 포함돼요.
현재는 기존 보이스피싱만 계좌 정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노쇼·연애 빙자 사기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기를 당하자마자 계좌를 막아달라고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기를 당하자마자 계좌를 막아달라고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억울하게 신고당한 계좌가 동결돼 멀쩡한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하게 신고당한 계좌가 동결돼 멀쩡한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