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
의안번호: 22138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창작공간#문화회관#지역문화
의안번호: 22138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자녀양육#소득공제
의안번호: 22138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미래모빌리티
의안번호: 221386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외주화#직접고용#산업재해 예방
의안번호: 221385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세금 혜택#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38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확증편향#플랫폼 투명성
의안번호: 2213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의안번호: 22138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선수금 보호#소비자 피해
의안번호: 22138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이행강제금#국외이전
의안번호: 221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