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형마트#불공정거래#과징금
의안번호: 22171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연장#중간처분업
의안번호: 2217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다크패턴#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공정거래#과징금#시장지배적지위
의안번호: 22171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피시설#예산편성#안보
의안번호: 22171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해병대#군구조개혁#독립성
의안번호: 22171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고엽제#보훈#요양시설
의안번호: 221711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해병대#군조직개편#준4군체제
의안번호: 22171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3인)
#점자선거공보#시각장애인#지방선거
의안번호: 22171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외국인투자#국가안보심사#국정원
의안번호: 22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