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피시설#예산편성#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들과 국방시설 시공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들과 국방시설 시공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건축 승인을 받는 시공사업자는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돼요.
건축 승인을 받는 시공사업자는 대피시설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가족도 안심돼요.
군인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가족도 안심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용이나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용이나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