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산업·기업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외국인투자#국가안보심사#국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과 외국 자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과 외국 자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완료 후에만 안보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투자 전에도 국정원이 참여해 미리 심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투자 완료 후에만 안보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투자 전에도 국정원이 참여해 미리 심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외국 자본이 위협할 경우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반도체·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외국 자본이 위협할 경우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정원이 투자 심사에 개입하면서 정당한 외국인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요.
국정원이 투자 심사에 개입하면서 정당한 외국인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