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해병대#군조직개편#준4군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해병대 장병과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해병대 장병과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 산하인데, 앞으로는 육·해·공군과 나란히 독립 조직으로 분리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 산하인데, 앞으로는 육·해·공군과 나란히 독립 조직으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독자 지휘권을 가져 인사·장비 차별이 줄고 전투 대응력이 높아져요.
해병대가 독자 지휘권을 가져 인사·장비 차별이 줄고 전투 대응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휘체계가 분산되면 유사시 합동작전 통제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지휘체계가 분산되면 유사시 합동작전 통제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