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거소투표#투표권
의안번호: 2217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해양수도#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의안번호: 22171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정책자금#부정수급#중소기업
의안번호: 22171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광역버스#노선신설#대도시권교통
의안번호: 2217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정책자금#부정수급
의안번호: 22171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금융거래정보#과태료체납#금융실명제
의안번호: 22171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분양대행#부동산서비스#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저축은행 부실#예금보험료#특별계정 연장
의안번호: 22171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영업비밀#기술유출#과징금
의안번호: 22171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8인)
#사이버범죄#특별사법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
의안번호: 22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