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범죄·형사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8인)
#사이버범죄#특별사법경찰#한국인터넷진흥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킹·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해킹·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과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진흥원 전문가도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진흥원 전문가도 현장에서 바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사고 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가 빠르게 잡아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해킹 사고 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가 빠르게 잡아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