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정책자금#부정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스타트업과 이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영향받아요.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스타트업과 이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부정수급 범죄를 언론·국감 이후에야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세금 자료와 확정판결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원금 부정수급 범죄를 언론·국감 이후에야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세금 자료와 확정판결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사기로 나랏돈을 빼돌린 기업을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어서 소중한 정책자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세금 사기로 나랏돈을 빼돌린 기업을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어서 소중한 정책자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세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 성실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조세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 성실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