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금융·보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금융거래정보#과태료체납#금융실명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
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1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체납자만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각종 정부 부과금 체납자도 조회 대상이 돼요.
현재는 세금 체납자만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각종 정부 부과금 체납자도 조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과태료나 부담금을 안 냈다면 은행 계좌 정보가 정부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정부 과태료나 부담금을 안 냈다면 은행 계좌 정보가 정부에 넘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회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조회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