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정책자금#부정수급#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정책자금을 받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전력이 있어도 정부가 몰라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금·형사 정보를 조회해서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어요.
현재는 범죄 전력이 있어도 정부가 몰라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금·형사 정보를 조회해서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만든 지원금이 범죄 기업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진짜 필요한 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세금으로 만든 지원금이 범죄 기업에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진짜 필요한 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기업 세금·범죄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기업 세금·범죄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