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영업비밀#기술유출#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경쟁사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경쟁사 직원에게 영업비밀을 빼돌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송으로만 처벌받던 기술 유출자가,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어요.
현재는 소송으로만 처벌받던 기술 유출자가,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회사 기술이 해킹당하거나 퇴직자가 빼돌렸을 때 소송 없이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기술이 해킹당하거나 퇴직자가 빼돌렸을 때 소송 없이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정당한 내부고발자나 이직자가 억울하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정부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정당한 내부고발자나 이직자가 억울하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