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인권·차별금지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거소투표#투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투표용지가 제공 안 됐는데, 앞으로는 특수투표용지나 보조도구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집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투표용지가 제공 안 됐는데, 앞으로는 특수투표용지나 보조도구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못 가는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못 가는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