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분양대행#부동산서비스#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분양 계약을 앞둔 소비자와 분양대행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분양 계약을 앞둔 소비자와 분양대행업체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양대행업이 법 밖에 있어 관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현재는 분양대행업이 법 밖에 있어 관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양 상담이나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양 상담이나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비자 보호보다 업계 진흥에만 치우쳐 실질적 규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보다 업계 진흥에만 치우쳐 실질적 규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