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결격사유#제조허가
의안번호: 22171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유관단체#재산공개#공직자윤리
의안번호: 22171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오존층#제조업허가#집행유예
의안번호: 2217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재정자립도#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1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입증부담#자료공개
의안번호: 221714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취업사기#구인광고#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7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고엽제#참전용사#국가보상
의안번호: 22171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기업공시#온실가스
의안번호: 22171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IoT보안#스마트가전#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7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방자치#지역소멸
의안번호: 221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