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이상식의원 등 14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자율주행운전면허#도로교통특례#교통정보공유
의안번호: 22113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고민정의원 등 30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안전#안정적급식공급
의안번호: 22113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이상식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잠정조치#형량일치
의안번호: 22113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사용허가#발전사업자수수료권한#전기사업법50조9항
의안번호: 22113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박홍배의원 등 15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선정#유공자포상
의안번호: 22113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이재정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노인복지#요양보호사의날
의안번호: 22113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이상식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미활용군용지활용#공유재산교환매입제도
의안번호: 22113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박상웅의원 등 10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지원#석유화학단지#지역발전
의안번호: 22113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이개호의원 등 10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기본소득#지역화폐#농어촌발전
의안번호: 22113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8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점검#도로안전#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