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IoT보안#스마트가전#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로봇청소기·스마트가전 같은 IoT 기기를 쓰는 일반 가정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로봇청소기·스마트가전 같은 IoT 기기를 쓰는 일반 가정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IoT 기기 보안 점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해요.
현재는 IoT 기기 보안 점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해서 결과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청소기가 해킹되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내 집 안을 돌아다니는 로봇청소기가 해킹되면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 공표가 기업 눈치 보기로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조사 결과 공표가 기업 눈치 보기로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