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기업공시#온실가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탄소중립 계획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지금은 탄소중립 계획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이 실제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이 실제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형식적인 계획만 올려 '친환경 척'하는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이 형식적인 계획만 올려 '친환경 척'하는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