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재정자립도#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안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낙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안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낙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만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만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유치와 세금 혜택이 생겨 수도권 낙후 지역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 유치와 세금 혜택이 생겨 수도권 낙후 지역에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특구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특구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