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취업사기#구인광고#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특히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특히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허위 구인광고를 그냥 올려도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허위 구인광고를 그냥 올려도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광고를 걸러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캄보디아 같은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사전에 차단돼서 속아 넘어갈 위험이 줄어들어요.
캄보디아 같은 해외 취업사기 광고가 사전에 차단돼서 속아 넘어갈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모니터링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구인광고까지 차단될 수 있어요.
모니터링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구인광고까지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