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유관단체#재산공개#공직자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업무를 일부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기관·단체 임원들이 영향받아요.
정부 업무를 일부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기관·단체 임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예산 규모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위탁 수입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야 지정돼요.
현재는 전체 예산 규모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위탁 수입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야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탁 비중이 낮은 기관 임원들은 재산 등록·공개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위탁 비중이 낮은 기관 임원들은 재산 등록·공개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자금을 받으면서도 위탁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피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어요.
공공자금을 받으면서도 위탁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피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