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고엽제#참전용사#국가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 그리고 3세대 자녀까지 영향을 받아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 그리고 3세대 자녀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정도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눠 보상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 정도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눠 보상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전쟁터에서 똑같이 독성 물질에 노출됐는데 등급 차이로 보상이 달랐던 불공평함이 해소돼요.
같은 전쟁터에서 똑같이 독성 물질에 노출됐는데 등급 차이로 보상이 달랐던 불공평함이 해소돼요.
⚠️
우려할 점은?
3세 유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대상이 크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3세 유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대상이 크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