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입증부담#자료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다친 근로자가 증거 서류를 직접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줘야 해요.
지금은 다친 근로자가 증거 서류를 직접 모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서류를 안 줘도 공단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산재 신청이 훨씬 쉬워져요.
회사가 서류를 안 줘도 공단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산재 신청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공개된 자료에 사업장 내부 정보가 포함될 경우 악용될 수 있어요.
공개된 자료에 사업장 내부 정보가 포함될 경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