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오존층#제조업허가#집행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결격사유 표현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명확히 포함돼요.
현재는 허가 결격사유 표현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명확히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해석 혼란이 줄어들어 허가 심사 때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법 해석 혼란이 줄어들어 허가 심사 때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