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건설기술인#공제제도#복지
의안번호: 221713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위약금#가맹점
의안번호: 221713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충전시설#자동소화장비
의안번호: 22171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부채#개인회생#금융취약청년
의안번호: 2217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원사업자#과징금
의안번호: 221712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허가 취소
의안번호: 22171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불공정거래#갑질규제
의안번호: 22171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세청#체납처분#출국금지
의안번호: 22171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산업전환#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171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직권등록#유족지원
의안번호: 22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