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식품·의약품
백종헌|국민의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허가 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을 복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약을 복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록을 반복 허위 작성해야만 허가가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기록을 아예 안 쓰거나 안 남겨도 취소돼요.
현재는 기록을 반복 허위 작성해야만 허가가 취소됐는데, 앞으로는 기록을 아예 안 쓰거나 안 남겨도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먹는 약이 허가받은 방식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내가 먹는 약이 허가받은 방식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6개월 효력 정지 제도가 생겨서, 심각한 위반도 취소 대신 정지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어요.
6개월 효력 정지 제도가 생겨서, 심각한 위반도 취소 대신 정지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