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하도급#원사업자#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와 하청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원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와 하청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행정제재 먼저, 불이행 시에만 처벌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반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행정제재 먼저, 불이행 시에만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도 원사업자 제재가 느려져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하청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도 원사업자 제재가 느려져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사처벌 문턱이 높아져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문턱이 높아져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