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국방·병무
김태호|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가보훈#직권등록#유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스스로 신청하지 못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스스로 신청하지 못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찾아서 등록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찾아서 등록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청 방법을 몰랐거나 고령으로 신청 못 했던 분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을 몰랐거나 고령으로 신청 못 했던 분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발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이 발굴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3